(10)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 : 바이든

요즘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.

아무래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이고, 영향력이 엄청 나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.

확정은 아니지만, 바이든 후보 당선이 확실히 되는 상황에서,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하는 분석 보고서가 있어서 공유합니다.

 

출처는 산업연구원 "i-KIET 산업경제이슈 97호, 2020년 11월 2일 발행" 입니다.

 

1, 트럼프 임기 동안 경직됐던 통상환경 완화 기대, 낙관은 금물

-미국의 이익을 앞세워 일방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협상과 설득의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

-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자유무역에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

-바이든의 당선이 무조건적인 통상환경의 개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, 트럼프 임기와는 다른 형태의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음

-기업에 덜 친화적인 정책의 추진 가능성도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-트럼프가 퇴임 직전까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음

 

2.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 관련 정책

-WTO와의 관계 개선

-통상정책을 통한 대 중국 견제 강화

-수출입품과 관련하여 환경 및 노동기준의 강화

 

3.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

-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동맹과 결속 강화 추구

-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더 이상 없으며, 중국의 도전 강력 견제

-공급사슬 미국내 추진 전망

 

결국 미국은 앞으로 더욱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자국내 공급사슬을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낙관적인 전망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.

 

그 어느때보다도 신중한 외교 통상 정책으로 대화를 나눠야 될 듯 하며, 자칫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밸런스가 무너지게 된다면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. 

 

그리고 환경 및 노동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, 공급사슬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듯 합니다.

 

감사합니다.